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0

구조조정 및 해고의 정당성 확보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좀 우울한 얘기가 되겠지만, 명예퇴직, 권고사직, 해고 등 기업이라면 한두번은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임의적으로 구성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 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때 어떻게 하면 합법적 범위 내에서 불만을 줄이며 대응하느냐? 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 입니다. 각 기업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은 일정한 패턴의 Cycle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Cycle의 구조가 '정기적이고 일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경기가 좋다..., 나쁘다... 등으로 얘기하는 성수기, 비수기 라고 언급할 수 있는 시기는 있습니다. 이 .. 2023. 9. 3.
연차휴가에서 보는 근속기간은? (1년 11개월 25일 → 1년만 인정) 왜?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차휴가에서 보는 근속기간 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년단위는 물론 월, 일까지 계산하는데... 왜? 연차휴가는 근속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1년 11개월 22일 근속했다고 가정해 보면...연차휴가에서는 1년까지만 근속이 인정됩니다. 즉, 1년초과 ~ 2년미만의 기간(2022.06.10~2023.05.31)의 근속은 사라져 무의미하게 되죠... 불인정 기간이 6개월만 되어도 그리 속상하지 않을 것이나, 무려 1년에서 며칠만 빠지는 11개월 22일 입니다. 근로자는 아래와 생각하게 되죠.. "와~~ 며칠만 더 있었으면 근속이 2년이 되는 건데... 너무 아쉽다~~~ 이 기간은 15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비례해서 연차를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2023. 9. 3.
연차휴가가 처음 발생하는 날은 언제? (ft. 입사일자 vs 회계일자)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이번 주제는 연차휴가의 발생입니다. 특히 입사 첫해~두번째 해의 경우, 1년미만 연차와 1년이상 연차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소 혼란을 야기하며, 질문을 많이 받는 항목 중 하나이죠. 1. 발생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생시기 : 각 조건을 충족한 다음 날(익일)에 발생하는 후발생 개념입니다. cf. 발생前 사용, 이른 바 (-)연차 사용을 인정하는 사업장도 있답니다. 3. 관리방법 : [(법)입사일자 기준 vs (행정해석)회계일자 기준] 중 택일하여 관리하죠. 단, 회계일자 기준 사업장은 입사일자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 2023. 9. 3.
포괄임금제(포괄연봉제) Issue에 대해... (ft. 포괄임금 계산 예시)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이번 주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 란 ?? (일정기간 평균시간 등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고정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그 계약에 따른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 이것이 [포괄임금제] 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똑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위임원)수행비서/운전기사, 연구개발자 등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일일이 그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법.. 2023. 9. 2.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비교 (ft. 월급여/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우리는 법규에서 '통상임금/평균임금' 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시급/급여(임금)으로 얘기하면 되지... 도대체 왜? 하여, 오늘은 "급여의 이해" 끝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많습니다.. 2023. 9. 2.
공민권 행사] 예비군훈련時 근태/급여는? (ft. 결근 처리도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 오늘은 공민권 행사時 중 예비군훈련時 근태/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민권 행사에는 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 및 선거에 따른 투표 등이 있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간혹, 예비군훈련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 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훈련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단, 훈련시간에 대한.. 202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