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행정해석9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적용대상, 대체휴일, 보상휴가 外 (ft. 행정해석으로 보는 근로자의 날 종합)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라,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법규 내용은 본문이 한 줄에 불과한 아주 간단합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外의 예외 규정은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네요. ※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여 근로자의 날에도 동사무소나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죠... 1. 언제인가? 매년 양력 5월 1일 입니다. 2.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 2023. 10. 11.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 교육/회식/워크숍도 근로시간일까?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기준법 임금의 기본원칙은 일한 시간만큼 그 대가를 지급하는/받는 것이죠... 근기]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기] 제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죠... 일상적으로 우리는 시업시간 前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종업시간 이후에 퇴근합니다. 물론 근무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식사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날들이 1주.. 2023. 10. 5. 1일(하루) 근로시간 관리는? (ft. 역일을 달리하는..., 24시간초과 연속 근로하면...)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일상생활의 하루는 00:00~24:00 (24시간)을 의미하지만, 근로자의 하루는 이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일까? 우선, 본 예시는 통상적인 상황의 일근태 처리에 관한 내용이며, 주 52시간근무제와 탄력근로시간제 등과는 별개... 라는 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시간으로 보는 하루 근로자의 하루(1일)은 대개 일상의 하루(24시간)와 같은, 즉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는 경우이지만, 교대제의 경우, 달력의 하루(1일)을 넘겨 2일에 걸쳐, 즉 전날 저녁에 출근하여 담달 아침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 자정(24:00)을 기준으로 근태일자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를 『역일을.. 2023. 9. 21.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ft.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괄임금.. 이번 내용은 포괄임금은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나? 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의 원칙은 근로한 시간만큼 돈(임금/급여)를 주는 것 이죠... (시급 * 시간 * 가산) 물론, 유급휴일/휴가, 기타 수당/상여금 등 근로와 관련한 대가와 금품을 포함하여... 근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포괄임금(제도) 란? ] (근로감독과, 2006-05-15)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2023. 9. 20.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 [ft. 퇴직일자(요일)에 따른 주휴수당 O/X]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퇴직일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 주휴수당의 개념 및 발생 요건 ] 에 대해 정리해 보죠... 주휴수당은 회사에서 정한 주휴일이 『유급』 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직전 1주간 개근하면 해당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기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조퇴/외출" 은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모두를 근무하는 "만근" 과는 다른 의미지만, 같은 의미.. 2023. 9. 11. 평소 무급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때 (ft. 추석연휴 중 9/30.토 유급휴일수당은?)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 유급휴일이 평소 무급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입니다. 추석연휴가 얼마남지 않았네요... 대개의 회사들도 추석연휴에는 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올해는 추석연휴가 토요일과 겹칩니다. 대개의 회사들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죠... 이런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휴일] 로 개정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개정前] 근로기준법 휴일은 (주)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개정後] 기존 주휴일에 ② (공)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 2023. 9.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