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11차 최임위 의결 10,030원)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어제죠... 

7/11 10차 전원회의에 이어 밤샘회의를 하면서 7/12 11차 전원회의를 하면서

2025년/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하네요...

by 성아의 HR학교

 

잠깐...

여기서 의결이라고 했는데... 의결을 확정과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확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금액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여야 결정/확정되는 것이고

이 고시는 내년도(매년) 1/01부터 효력을 발생하죠...

법정 고시일 기한은 8/05까지 입니다. 

▶ [의결 ≠ 확정]  → [고시 = 확정] & 1/01 ~ 12/31 효력 발생

다만 histoy상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금액이 최임위의 심의/의결 금액과 달라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라고 보는 거죠...

 

【 의결 금액 】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1차 전원회의 인상내용을 보도록 하죠...

최저임금 : 시급 1만 30원 (10,030원) 및 인상금액 : 170원  (인상율 1.7%) 네요... 

2023~2025년 최저임금 인상내용 (by 성아의 HR학교)

올해도 역시 합의가 아닌 표결이었다죠... 

심의위원 27명 (공익위원 9명 + 경영계/사용자위원 9명 + 노동계/근로자위원 9명) 중

경영계/사용자위원 안인 10,030원이 14표를 득하면서 결정되게 된 것이죠...

※ 근로자위원/노동계 최종안인 10,120원은 9표 득표

 

< 2025년 최저임금의 의미 >

한국은 오랜동안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해 왔습니다.

기사上으로는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데... 

1.  시급 1만원을 돌파하는 최초의 임금인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인상금액(율)이 저의 예상보다 낮기는 하였네요...

2. 인상율로만 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2번째 낮은 인상율(1.7%)로 기록되게 되네요...

 

매년 임금인상 심의가 끝나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경영계/노동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결국에는 표결하여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1. 경영계 : 전년도 임금수준 동결  주장  vs  노동계 :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율) 주장하고

2.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그 gap을 축소해 나가는데..

   경영계의 인상 수준보다는 노동계 축소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죠.. 

3.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하여 결정하며, 공익위원이 다수 경영계의 의견에 따르게 되어

    결국 경영계의 최종 제시(안)이 다수의 득표를 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죠...

'원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데... 저도 대안 제시는 불가함을 양해 바래요...'

 

여튼...

결과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조금의 미련이 남는 심의/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ㅠ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