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정년의 기준일자 및 정년퇴직일자는 ??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번 내용은 정년의 적용일 및 정년퇴직일자 에 대한 정리 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의 환갑(한국나이 61세, 만나이 60세)의 의미가 깊었었죠...

어찌보면, '열심히 일한 그대여~~  이제는 쉬어도 좋다...' 의 의미일까요!!!

 

회사의 약정휴가인 경조휴가 중 환갑 관련 내용은 거의 필수 사항 중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환갑의 의미보다는 칠순, 팔순에 더 의미를 두는 바, 경조사항에서 없어지는 추세죠.

그리고, 법규의 정년도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의 60세까지 변화가 있었구요.

 

그러나, 최근의 사회 Issue 중 하나는 평균연령의 상승, 노인빈곤, 고령자의 취업, 기타 등등...

정년 Review에 대한 사회적 Needs가 한층 커진 상황...

정년과 정년퇴직일자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년퇴직 (by 성아의 HR학교)

 

【 정년이 되는 날짜 】

정년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법령에서 정년을 60세(이상)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노사합의에 따라 60세를 넘기는... (예) 65세로 정년을 정하는 것도 무방하며,

②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 규정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거나, 60세 미만으로 정년이 규정되어 있다면,

     법에서 정한 60세가 그 회사의 정년이 됩니다.

 

【 정년퇴직이 되는 날짜 】

정년에 도래하면 자동퇴직 사유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 60세" 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럼 나는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일까요?

좀 막막합니다..

도대체 나의 정년퇴직일자는 언제?... 좀더 구체적으로는 00년 00월 00일 일까?

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일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날... 이며,

② 정년은 만 60세가 시작되는 날 = 정년도래일 = 생일... 이죠 

따라서, [만 60세 생일부터 퇴직 = 정년퇴직]  적용이 원칙... 입니다.

※ 판례는  만 60세 생일까지 고용하고  "그 익일부터 퇴직..." 이었다가

그 이후 "만 60세 생일부터 퇴직..." 으로 바뀐 부분도 있음은 참고해 주세요...

 

판례의 변화도 하루의 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하루의 차이는 중요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1. 현실적으로 정년퇴직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기 어렵죠... ㅠㅠ

2. 많은 회사들이 정년 규정을 두면서, 더불어 정년퇴직일자에 대한 규정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1) (정년에 도달한 자의) 정년퇴직일자는 해당월의 익월 1일로 한다. → 정년퇴직일자 = 익월 1일

ex2) 정년에 도달하였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월 말일까지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년퇴직일자는 해당월의 익월 1일로 연장할 수 있다. → 퇴직일자 = 정년도래일 or 익월 1일

상기 예시의 표현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cf.  {한다...} 는 의무적으로 적용이나,   [할 수 있다...] 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 정년퇴직 기타 】

1.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2. 정년을 별도로 두는 경우(예, 65세)에도 성별/사업부 등을 이유로 정년을 차별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정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3. 정년퇴직 후에도 별도의 계약(기간제, 시간제 등)을 통해 계속근로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정년퇴직한 이후의 별개의 계약이므로 기존의 근속/퇴직금 등과는 단절된 새로운 계약이며,

    임금 등 근로조건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