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가] 하계휴가(여름휴가)는 연차 대체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번 주 비가 오면서 낮 더위도 사라지는 듯 싶지만,

지난 여름은 폭염 때문에 이제껏 지내왔던 그 어느 여름보다 힘들었다...는 생각에​​

이번 내용은 약정휴가 중 대표적인 하계휴가(여름휴가) 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 어떤 회사는 여름휴가 등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하계휴가]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약정휴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휴가 = 법정휴가] 입니다.

반면, 많은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경조휴가, 하계휴가]는 약정휴가의 대표적 사례이며,

회사와 노동조합/근로자 間에 정하기 때문에 그 항목이나 내용이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하계휴가) (by 성아의 HR학교)

 

이제, 하계휴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Q1) 하계휴가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회사 규정으로 정해야 하나?

▶ 아닙니다.    

규정으로 정한 회사도 있고, 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규정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정하지 않은 회사라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관행적으로 할 수 있죠...

 

첫째,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

ex1) 하계휴가는 3일간 유급​휴가로 하되, 7월말~8월초 중 월요일~수요일까지로 한다.

ex2) 하계휴가는 4일간 무급휴가로 하되, 8월 1일 ~ 4일로 한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소정근로일로 연장하여 실시한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내용을 지켜야 하며, 

사정상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사와 근로자(노조)간에 약속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변경하여야 합니다.

 

​둘째,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

규정으로 정한 바는 없더라도  많은 회사들이 하계휴가 형식의 휴가를 실시하고 있죠...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계휴가를 실시하나요?

▷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 사원들의 휴식, 고객사)물동을 고려한 가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때 상황에 따른 [별도 합의] 정도로 하여

하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죠...

※ 다만 휴무의 근거없이 소정근로일에 쉬어야 하므로, 그 조건에 대해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f. 회사의 귀책에 의해 회사 일방적으로 휴무하는 휴업(휴업수당)과는 다른 것...

​

Q2) 하계휴가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Q3) 하계휴가로 쉬면 유급인가요?  무급으로 해도 되나요?

이 역시 위 (Q1)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or 별도 합의에 따라 회사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ex) 2023년도 하계휴가는 7/26~7/28(3일간) 실시하되, 7/26은 유급휴가, 7/27~7/28은 무급휴가로 한다.

 

Q4) 하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하계휴가 때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여 쉬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경조휴가와 같이 [하계휴가] 라는 별도의 약정휴가 규정이 있다면(약정휴가와 법정휴가의 중복)

연차휴가 대체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정에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죠...

​

둘째, 별도의 규정을 갖지 않은 회사라면...

근기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받아야 하나,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많죠... 이런 경우에는 과반수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하계휴가의 연차휴가 대체는...​

하나의 상황만이 아닌,  규정 자체가 위법하냐?  그 동안 관행은 어떠했나? 등 여러 측면을 봐야 하므로

위법 여부에 대해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근로자동의 절차 등이 잘 진행되어 있다면 

"하계휴가의 연차휴가 대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if) "하계휴가는 3일간의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

→ 어떤가요?  문제없이 잘 작성된 규정일까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