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토/일/他공휴일과 겹치면, 급여(일당)는? [ft. (대체)공휴일 정리]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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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휴일(유급휴일)이 토/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일의 중복 (by 성아의 HR학교)

 

먼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간략히 표로 정리해 봅니다. 

공휴일 (by 성아의 HR학교)

 

간단히 요약하면,

1. 공휴일이 주말(토/일) or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부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 (제외) [신정/현충일]은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토 예외) 휴일이 3일인 [설/추석]은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될까?

1. 공휴일(유급)이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겹치면... 

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by 성아의 HR학교)

(이전 글에서 소개된 적이 있지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확대 적용할 때,

① (휴일보장 O) 근로자의 휴일/휴식을 보장하기 위함... 일 뿐, 

② (유급보장 X) 근로자에게 임금(유급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 원래/평상시 무급인 날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 무급(0시간) 

cf. 주 5일 사업장의 토요일 및 교대조)무급/휴무일이 "평상시 무급일"의 대표적 예시가 되겠네요... 

 

 2. 공휴일(유급)이 일요일(주휴일)과 겹치면...

일요일은 주간 개근 여부에 따라 유급/주휴 or 무급/주휴가 될 수 있기에 case를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급주휴 = 주휴수당 8> 

공휴일이 유급주휴와 겹치면 (by 성아의 HR학교)

 유급휴일 2개(주휴일+공휴일)가 겹치네요...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8 + 유급휴일수당 8 = 16시간] 을 줘야 할까요?

▶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8시간 지급

 

<무급주휴 = 주휴수당 0> 

공휴일이 무급주휴와 겹치면 (by 성아의 HR학교)

주중 결근이 있어(주중 입사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날(무급/주휴일)이나,

공휴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or (위 토요일 같이) 무급인 날과 겹치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① 평상시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유급일로써 평상시 무급일인 토요일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무급일과 겹치면..." 의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답니다.

② 2개(이상) 유급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는 지급해야 합니다.

     ▶ 【 주휴수당(0) < 유급휴일수당(8) 】 이므로 → 8시간 지급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