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아래 예시의 근로시간은 몇시간 일까요? 60시간이 맞을까요?
이번 내용은 주간 근로시간의 계산...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정상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에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곤 하죠...
-. 급여시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거나,
-. 급여시간은 같더라도 임금항목의 적용이 달라짐에 따라 다른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죠...
특히, [토요일=휴무일]인 경우, 소정근로가 될 수도 있고 연장근로가 될 수도 있어 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죠...
-. 또한, 법정근로 상한인 [52시간/주]도 위반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론에 앞서,
Q) 포괄임금으로 매월 동일시간 동일임금이 발생하는데...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포괄임금이더라도,
① "계약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으면 추가임금을 줘야한다..." 는 것이 판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② 표면적인 시간은 적법한 범위內에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이 됩니다.
이 위법이 hidden 상태로 묻히느냐? or open되느냐? 의 문제는 있지만...
(가정) 통상시급은 1만원이며, 토요일(무급/휴무일) 8시간의 근로를 한다.
※ 토요일 8시간의 근무(노란색 배경)가 소정근로인지? or 연장근로인지? 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봐 주세요...
같은 시간이더도 임금은 다르게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주중 공백없이 근무한 경우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의 답(근로시간은?)은 【 40+12 = 52시간 】 입니다.
기본(48시간)을 유급시간과 근로시간으로 구분해 보면, 주휴시간(8)은 근로시간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중 공백이 생긴 경우
1. 연차 (or 반차) 사용時
연차(or 반차)는 유급이지만, 휴무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주중 유급휴일에 휴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만약 휴일에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가 발생하죠.
3. 예비군훈련(4시간)에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했다면...
예비군훈련은 법으로 보호하는 유급이나, 그렇다고 근로를 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 시간 역시 근로시간 계산時에는 제외됩니다.
cf. 소정근로와 겹치는 훈련시간에 한해 유급이 인정되며, 훈련外시간은 근무하거나 반차 등 별도의 근태를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결근 또는 지각(2)이 있는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귀책의 결근이나 지각은 무급이며, 근로하지 않은 시간 이죠.
참고로, 지각/외출이 있는 날 일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
평소 소정근로시간(09:00~18:00)이 아닌,
실제로 근로한 총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8)에 부족한 시간은 채우고 나머지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만약 8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는 없고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겠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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