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요건1 급여에 포함된 수당은 통상임금일까?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소지가 큰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요건에 대한 해석/판단은 회사들간의 수당 제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Case by case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 2023. 9. 7. 이전 1 다음
